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 원처분·결정요지 검색
사건번호, 원처분, 쟁점과 결정 요지를 검색합니다.
2025-979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9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932 · 해임
병가·연가 등을 소진한 뒤 무단결근이 이어진 사안에서 직무태만·유기 관련 해임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변경2025-811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1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변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820 · 정직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2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771 · 불문경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77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913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91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818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780 · 감봉1월
직무관련자로부터 두 차례 식사·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기각2025-634 · 파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63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888 · 강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후 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안에서 강등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변경2025-644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64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변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401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40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5-410 · 불문경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관련 불문경고 사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외 사적 영역, 고의성 부족, 징계전력 없음 등 사정을 종합해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감경2025-425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42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420 · 불인정
신규임용자의 초임호봉 산정과 임용 전 경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각하2025-355 · 기타
육아휴직 복직 시 전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후속 인사발령으로 기존 전보 효력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건.
기각2025-391 · 견책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하게 하여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
감경2025-272 · 정직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7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377 · 감봉1월
부하 직원의 유연근무 제한, 장시간 세워두기, 모욕적 발언·부당간섭 등과 관련한 성실·품위유지의무 사건.
기각2025-265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217 · 해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1.5km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이 유지됨.
기각2025-258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58,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211 · 징계부가금2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11,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186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172 · 해임
음주운전 중 보행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정상사유를 종합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공개 결정례.
각하2025-81 · 기타불이익처분
특별승진 선발 과정의 내부 중간단계 행위가 소청심사 대상 행정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
기각2025-190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9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116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5-101 · 기타
신규임용 후 초임호봉 획정에서 임용 전 경력의 포함·제외를 다툰 사건으로 소청 대상성 등이 문제됨.
기각2025-51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5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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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91 소청 결정례 · 징계부가금1배 취소
- 2015-358 소청 결정례 · 징계부가금1배 기각
- 2015-502 소청 결정례 · 징계부가금2배 취소
- 2016-733 소청 결정례 · 징계부가금1배 기각
- 2019-180 소청 결정례 · 해임·징계부가금3배 감경
- 2019-453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0-101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0-116 소청 결정례 · 기타 의무이행
- 2020-139 소청 결정례 · 직권면직 취소
- 2020-150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0-159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 2020-211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0-217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0-30 소청 결정례 · 기타 취소
- 2020-310 소청 결정례 · 해임 감경
- 2020-375 소청 결정례 · 수사경과해제 기각
- 2020-425 소청 결정례 · 정직1월 기각
- 2020-427 소청 결정례 · 경고 기각
- 2020-434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0-456 소청 결정례 · 기타불이익 취소
- 2020-476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0-502 소청 결정례 · 강등 취소
- 2020-551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0-552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0-586 소청 결정례 · 기타 기각
- 2020-587 소청 결정례 · 부작위 각하
- 2020-598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0-606 소청 결정례 · 주의 각하
- 2020-661 소청 결정례 · 정직2월 감경
- 2020-676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 2020-712 소청 결정례 · 직권면직 취소
- 2020-757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취소
- 2020-90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취소
- 2021-11 소청 결정례 · 직권면직 취소
- 2021-140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취소
- 2021-232 소청 결정례 · 부작위 각하
- 2021-300 소청 결정례 · 파면 기각
- 2021-310 소청 결정례 · 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각하
- 2021-320 소청 결정례 · 전보 기각
- 2021-355 소청 결정례 · 감봉2월·징계부가금1배 기각
- 2021-413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1-429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1-445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1-487 소청 결정례 · 주의 취소
- 2021-52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1-605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1-65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1-741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1-859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2-132 소청 결정례 · 해임 감경
- 2022-133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 2022-140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2-147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 2022-18 소청 결정례 · 정직2월 기각
- 2022-190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2-207 소청 결정례 · 기타 기각
- 2022-222 소청 결정례 · 경고 취소
- 2022-327 소청 결정례 · 경고 각하
- 2022-482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2-49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 2022-57 소청 결정례 · 정직3월 기각
- 2022-58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2-640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2-688 소청 결정례 · 정직3월 기각
- 2022-707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감경
- 2022-708 소청 결정례 · 기타 취소
- 2022-79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취소
- 2023-115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3-145 소청 결정례 · 주의 각하
- 2023-176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3-256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3-264 소청 결정례 · 해임(집행정지) 기각
- 2023-30 소청 결정례 · 강등 감경
- 2023-314 소청 결정례 · 정직2월 기각
- 2023-51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3-579 소청 결정례 · 해임 감경
- 2023-595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3-608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3-711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3-713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3-784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3-859 소청 결정례 · 정직2월 기각
- 2024-130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4-144 소청 결정례 · 정직1월 감경
- 2024-147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4-162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4-179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감경
- 2024-191 소청 결정례 · 정직2월 기각
- 2024-211 소청 결정례 · 정직3월 감경
- 2024-228 소청 결정례 · 정직2월(집행정지) 기각
- 2024-245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4-285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기각
- 2024-3 소청 결정례 · 해임 감경
- 2024-300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4-340 소청 결정례 · 주의 각하
- 2024-517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4-520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취소
- 2024-537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취소
- 2024-550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4-594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4-630 소청 결정례 · 감봉2월 기각
- 2024-655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기각
- 2024-661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감경
- 2024-671 소청 결정례 · 정직1월 기각
- 2024-677 소청 결정례 · 정직2월 기각
- 2024-701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감경
- 2024-709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4-76 소청 결정례 · 전보 기각
- 2024-762 소청 결정례 · 정직3월 감경
- 2024-780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4-795 소청 결정례 · 정직3월 기각
- 2024-797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4-802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감경
- 2024-803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4-804 소청 결정례 · 직권면직 취소
- 2024-864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4-918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취소
- 2024-968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 2024-970 소청 결정례 · 강등(집행정지) 기각
- 2025-073 소청 결정례 · 기타 각하
- 2025-101 소청 결정례 · 기타 각하
- 2025-113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5-116 소청 결정례 · 견책 감경
- 2025-172 소청 결정례 · 해임 감경
- 2025-186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5-190 소청 결정례 · 정직3월 기각
- 2025-211 소청 결정례 · 징계부가금2배 기각
- 2025-217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5-258 소청 결정례 · 징계부가금1배 기각
- 2025-265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5-272 소청 결정례 · 정직2월 감경
- 2025-355 소청 결정례 · 기타 각하
- 2025-377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 2025-38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5-391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5-40 소청 결정례 · 직위해제 기각
- 2025-401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5-410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취소
- 2025-420 소청 결정례 · 불인정 기각
- 2025-425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감경
- 2025-51 소청 결정례 · 정직3월 기각
- 2025-634 소청 결정례 · 파면 기각
- 2025-644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변경
- 2025-71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5-771 소청 결정례 · 불문경고 기각
- 2025-780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감경
- 2025-81 소청 결정례 · 기타불이익처분 각하
- 2025-811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변경
- 2025-818 소청 결정례 · 견책 기각
- 2025-820 소청 결정례 · 정직1월 기각
- 2025-888 소청 결정례 · 강등 기각
- 2025-913 소청 결정례 · 강등 감경
- 2025-932 소청 결정례 · 해임 기각
- 2025-979 소청 결정례 · 감봉1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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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식 공개 결정요지를 재확인한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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