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1-52 소청 결정례

견책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결정일

2021-03-25

원처분

견책

결정

감경

징계사유

직무태만 및 유기

핵심 쟁점

성실의무·직무태만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쟁점 분류

직무태만·근태,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변경 내용

견책 → 불문경고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사례검색에서 사건번호 조회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공식 목록 정보만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전체 결정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