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3-30 소청 결정례
강등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3-03-30
- 원처분
- 강등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음주운전
- 핵심 쟁점
- 음주운전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변경 내용
- 강등 → 정직3월
공개된 결정 요지
과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약 100m 운전한 사건에서 정직3월로 감경됨.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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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5-888 · 강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후 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안에서 강등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기각2020-425 · 정직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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