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2025-355 소청 결정례
기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9-11
- 원처분
- 기타
- 결정
- 각하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소청심사 대상성·처분성·청구 적법요건
- 쟁점 분류
- 처분성, 소청심사 대상성
- 관련 법령
- 소청심사 적법요건
공개된 결정 요지
육아휴직 복직 시 전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후속 인사발령으로 기존 전보 효력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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