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청 결정례 전체 목록 · 2페이지
수록한 154건의 공개자료를 원문 확인 범위와 함께 제공합니다.
2025-113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1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5-073 · 기타
기관 내부 성희롱 고충심의 결과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불리한 처분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직접적 법적 효과 부족을 이유로 각하된 사례.
기각2025-71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38 · 견책
육아휴직 중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등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된 사건.
기각2025-40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4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968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96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211 · 정직3월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행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가 정직1월로 감경됨.
취소2024-918 · 직위해제
직위해제 처분의 법정요건과 계속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한 공개 결정례.
기각2024-864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86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970 · 강등(집행정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970, 원처분 강등(집행정지),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4-804 · 직권면직
직권면직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적절히 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으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취소한 공개 결정례.
감경2024-802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80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780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78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797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79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795 · 정직3월
결혼 예정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된 품위손상 사건.
기각2024-803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8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762 · 정직3월
우체국 관련 업무를 도운 대가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은 겸직·영리업무 관련 사안에서 비위는 인정하되 동기와 근무평가 등을 고려해 정직 3월을 감경한 사례.
기각2024-709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70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701 · 감봉1월
이웃과의 상호폭행 및 보고 누락 사안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폭행의 경중, 형사처분 결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감봉 1월을 감경한 사례.
기각2024-677 · 정직2월
다수 외부강의에서 겸직허가·사전승인·근무상황 처리 누락 및 무단이탈 등이 문제된 사건.
기각2024-655 · 불문경고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담당자에게 본인 세평 관련 소명을 시도한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각2024-671 · 정직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67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661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66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630 · 감봉2월
기혼 상태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관계를 가진 사실 등이 문제된 사건.
기각2024-550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5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4-537 · 불문경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53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4-520 · 불문경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52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594 · 견책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은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금액, 송별회 성격, 공직경력과 반성 등을 고려해 견책을 감경한 사례.
감경2024-517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51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4-340 · 주의
주의 조치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소청대상 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