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1-140 소청 결정례
직위해제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1-05-11
- 원처분
- 직위해제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직위해제의 법정요건, 처분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직위해제 요건,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직위해제 사유와 계속 직무수행 곤란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문제된 사건으로, 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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