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0-712 소청 결정례
직권면직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1-02-16
- 원처분
- 직권면직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지시명령위반
- 핵심 쟁점
- 음주운전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도로교통법
공개된 결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직권면직이, 면허 처분 감경 등 사정을 반영해 취소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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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0-425 · 정직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기각2021-320 · 전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공무원 신분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한 전보 처분 사건.
기각2022-147 · 감봉1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