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701 소청 결정례
감봉1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11-26
- 원처분
- 감봉1월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이웃과의 상호폭행 및 보고 누락 사안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폭행의 경중, 형사처분 결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감봉 1월을 감경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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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