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0-427 소청 결정례
경고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0-10-06
- 원처분
- 경고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공개된 결정 요지
지각·보고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경고와 별건의 휴대전화 반입 관련 징계에서 사실인정·양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졌고, 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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