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나요?
같은 처분이라도 공무원 신분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관할
| 공무원 유형 | 공식 안내상 관할 |
|---|---|
| 국가 일반직·외무·경찰·소방 등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 지방 일반직 |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 지방 교육직렬 |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군인·군무원 | 군 관련 별도 소청·항고심사위원회 |
|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각 기관 소청심사위원회 |
검사 및 특수경력직 등은 일반 공무원 소청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과 처분 법령을 기준으로 공식 관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 전에 확인
- 임용근거법과 신분 유형
- 처분권자와 처분사유설명서의 불복 안내
- 관할 위원회의 제출 방법과 접수 여부
현재 연결된 공개 결정례가 없습니다. 공식 사례검색에서 사건번호·처분유형을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