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661 소청 결정례
감봉1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11-12
- 원처분
- 감봉1월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 변경 내용
- 감봉1월 → 견책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66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2-133 · 감봉1월
부적절한 이성관계와 목적 외 병가 사용 등이 문제된 품위손상 사건.
기각2022-49 · 감봉1월
112 신고 현장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말하고 동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기각2025-979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9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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