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청 결정례 전체 목록 · 4페이지
수록한 154건의 공개자료를 원문 확인 범위와 함께 제공합니다.
2022-688 · 정직3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정직3월 처분 관련 사건.
감경2022-482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2-48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2-327 · 경고
경고가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구체적 법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한 공개 결정례.
취소2022-222 · 경고
업무처리 소홀을 이유로 한 경고의 사실적·법적 근거가 충분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각2022-207 · 기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2-20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2-190 · 해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폭행하고 재차 협박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유지된 사건.
감경2022-140 · 견책
분실 물품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고 불용처리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건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됨.
기각2022-147 · 감봉1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사건.
기각2022-58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2-5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2-133 · 감봉1월
부적절한 이성관계와 목적 외 병가 사용 등이 문제된 품위손상 사건.
기각2022-49 · 감봉1월
112 신고 현장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말하고 동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감경2022-132 · 해임
즉석만남 상대방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됨.
취소2022-79 · 불문경고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불문경고 처분이 취소된 사건.
기각2022-57 · 정직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한 사건의 정직3월 처분이 유지됨.
기각2022-18 · 정직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2-1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859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85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741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74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605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60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1-487 · 주의
주의 조치가 실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여 소청대상 처분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각2021-445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44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429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42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300 · 파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30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1-413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4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320 · 전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공무원 신분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한 전보 처분 사건.
각하2021-310 · 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310, 원처분 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355 · 감봉2월·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355, 원처분 감봉2월·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1-232 · 부작위
행정청이 특정 경력을 반드시 인정해 처분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와 부작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의무이행 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례.
취소2021-140 ·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와 계속 직무수행 곤란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문제된 사건으로, 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각2021-65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1-52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