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2025-073 소청 결정례
기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4-28
- 원처분
- 기타
- 결정
- 각하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소청심사 대상 처분성·부작위 성립·청구요건
- 쟁점 분류
- 처분성,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소청심사 대상성
공개된 결정 요지
기관 내부 성희롱 고충심의 결과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불리한 처분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직접적 법적 효과 부족을 이유로 각하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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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0-434 · 해임
팀 회식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유지된 사건.
취소2020-502 · 강등
팀장의 성희롱·사적노무 지시·업무전가·수당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이 취소된 사건.
감경2020-661 · 정직2월
부하 직원과 고충상담 중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사건에서 정직2월이 정직1월로 감경됨.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