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0-425 소청 결정례
정직1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0-10-06
- 원처분
- 정직1월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음주운전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국가공무원법
공개된 결정 요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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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감경
2024-144 · 정직1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운전거리, 인적·물적 피해 없음, 징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정직 1월을 감경한 사례.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취소2020-712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직권면직이, 면허 처분 감경 등 사정을 반영해 취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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