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5-888 소청 결정례
강등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12-16
- 원처분
- 강등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후 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안에서 강등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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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구분 · 공무원 징계 소청과 별개 절차입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감경
2023-30 · 강등
과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약 100m 운전한 사건에서 정직3월로 감경됨.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취소2020-712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직권면직이, 면허 처분 감경 등 사정을 반영해 취소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