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2-79 소청 결정례
불문경고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2-04-05
- 원처분
- 불문경고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국가공무원법
공개된 결정 요지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불문경고 처분이 취소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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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4-655 · 불문경고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담당자에게 본인 세평 관련 소명을 시도한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각2020-217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21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0-476 · 견책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처분이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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