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4-970 소청 결정례
강등(집행정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1-23
- 원처분
- 강등(집행정지)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직무태만 및 유기
- 핵심 쟁점
-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 쟁점 분류
- 직무태만·근태,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집행정지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970, 원처분 강등(집행정지),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사례검색에서 사건번호 조회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공식 목록 정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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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감경
2020-211 · 견책
배달시각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에서 견책이 불문경고로 감경되고 징계부가금이 취소됨.
감경2020-310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3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
감경2021-413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4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