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0-310 소청 결정례
해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0-08-20
- 원처분
- 해임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직무태만 및 유기
- 핵심 쟁점
- 성실의무·직무태만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 쟁점 분류
- 직무태만·근태,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 변경 내용
- 해임 → 강등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3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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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1-429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42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784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78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932 · 해임
병가·연가 등을 소진한 뒤 무단결근이 이어진 사안에서 직무태만·유기 관련 해임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