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2-708 소청 결정례
기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3-02-21
- 원처분
- 기타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기타불이익처분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개된 결정 요지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원을 뒤늦게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복직일 이전부터 근무했다. 위원회는 당사자와 처분청의 과실·착오로 임용이 지연된 점, 실제 근무로 인한 불이익, 유사 사례를 검토해 복직 임용일을 실제 근무 시작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개 원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별도 주장 요약이 없어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5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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