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2-688 소청 결정례
정직3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2-12-20
- 원처분
- 정직3월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음주운전
- 핵심 쟁점
- 음주운전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개된 결정 요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정직3월 처분 관련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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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감경
2024-211 · 정직3월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행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가 정직1월로 감경됨.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취소2020-712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직권면직이, 면허 처분 감경 등 사정을 반영해 취소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