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5-391 소청 결정례
견책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9-08
- 원처분
- 견책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성실의무·직무태만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개된 결정 요지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하게 하여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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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감경
2020-211 · 견책
배달시각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에서 견책이 불문경고로 감경되고 징계부가금이 취소됨.
감경2021-413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4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
감경2021-52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