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청 결정례 전체 목록 · 5페이지
수록한 154건의 공개자료를 원문 확인 범위와 함께 제공합니다.
2021-11 · 직권면직
시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사안에서, 면직 재량을 개별 사정 없이 경직되게 행사했는지가 문제되어 직권면직을 취소한 사례.
취소2020-757 · 불문경고
겸직허가 없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을 겸직한 행위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취소된 사건.
취소2020-712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직권면직이, 면허 처분 감경 등 사정을 반영해 취소된 사건.
감경2020-661 · 정직2월
부하 직원과 고충상담 중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사건에서 정직2월이 정직1월로 감경됨.
기각2020-552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552,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0-159 · 감봉1월
과징금 이의신청 사건 검토 과정에서 재무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과징금이 크게 감경된 업무처리 소홀 사건.
기각2020-676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67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0-606 · 주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606,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0-587 · 부작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587,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0-598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59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0-586 · 기타
채용시험 경력증명서류의 허위사실 판명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을 다툰 사건.
기각2020-551 · 해임
이별한 직장 동료에게 반복 연락·접근·위협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이 유지됨.
취소2020-502 · 강등
팀장의 성희롱·사적노무 지시·업무전가·수당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이 취소된 사건.
감경2020-476 · 견책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처분이 감경됨.
취소2020-456 · 기타불이익
편입 전 대학 수학기간의 호봉경력 인정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호봉 관련 불이익 처분이 취소됨.
기각2020-434 · 해임
팀 회식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유지된 사건.
기각2020-427 · 경고
지각·보고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경고와 별건의 휴대전화 반입 관련 징계에서 사실인정·양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졌고, 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한 사례.
기각2020-425 · 정직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기각2020-375 · 수사경과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375, 원처분 수사경과해제,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0-310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3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0-217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21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0-211 · 견책
배달시각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에서 견책이 불문경고로 감경되고 징계부가금이 취소됨.
기각2020-150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1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의무이행2020-116 · 기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선박업체 근무경력 중 유급휴가기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지 문제된 사안에서, 자체 호봉경력 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의무이행 결정을 한 사례.
기각2020-101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101,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0-30 · 기타
단시간근무 경력의 상근 여부를 형식적 월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해 호봉을 정정한 처분이 취소된 사건.
취소2020-90 · 직위해제
직위해제 당시 구체적 사정상 계속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각2019-453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9-453,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19-180 · 해임·징계부가금3배
금품수수 등 복수 비위가 문제된 중징계 사건에서 비위의 중대성과 제반 정상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해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되 징계부가금은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