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2025-81 소청 결정례
기타불이익처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6-12
- 원처분
- 기타불이익처분
- 결정
- 각하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소청심사 대상성·처분성·청구 적법요건
- 쟁점 분류
- 처분성, 소청심사 대상성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행정처분성
공개된 결정 요지
특별승진 선발 과정의 내부 중간단계 행위가 소청심사 대상 행정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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