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0-757 소청 결정례
불문경고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1-03-02
- 원처분
- 불문경고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지시명령위반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개된 결정 요지
겸직허가 없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을 겸직한 행위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취소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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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4-677 · 정직2월
다수 외부강의에서 겸직허가·사전승인·근무상황 처리 누락 및 무단이탈 등이 문제된 사건.
감경2024-762 · 정직3월
우체국 관련 업무를 도운 대가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은 겸직·영리업무 관련 사안에서 비위는 인정하되 동기와 근무평가 등을 고려해 정직 3월을 감경한 사례.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