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청 결정례 전체 목록 · 3페이지
수록한 154건의 공개자료를 원문 확인 범위와 함께 제공합니다.
2024-300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3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285 · 불문경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28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245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24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191 · 정직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28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징계 사건.
감경2024-179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1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228 · 정직2월(집행정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228, 원처분 정직2월(집행정지),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162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1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144 · 정직1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운전거리, 인적·물적 피해 없음, 징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정직 1월을 감경한 사례.
기각2024-147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1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130 ·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13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4-76 · 전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76,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3 · 해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의 음주운전 사안에서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정상사유를 종합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사례.
기각2023-859 · 정직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85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784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78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711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71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713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71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3-608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6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595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59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3-579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57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314 · 정직2월
팀 회식에서 팀원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정직2월 처분이 유지됨.
감경2023-256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2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176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17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사항 불이행 등,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3-145 · 주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145,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3-264 · 해임(집행정지)
성희롱 관련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필요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기각2023-51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3-30 · 강등
과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약 100m 운전한 사건에서 정직3월로 감경됨.
감경2022-707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2-70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2-708 · 기타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원을 뒤늦게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복직일 이전부터 근무했다. 위원회는 당사자와 처분청의 과실·착오로 임용이 지연된 점, 실제 근무로 인한 불이익, 유사 사례를 검토해 복직 임용일을 실제 근무 시작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개 원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별도 주장 요약이 없어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기각2023-115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11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2-640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2-6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 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