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15-502 소청 결정례
징계부가금2배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16-02-01
- 원처분
- 징계부가금2배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금품수수
- 핵심 쟁점
-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금품·향응·청렴,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징계부가금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502,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사례검색에서 사건번호 조회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공식 목록 정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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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15-358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358,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19-180 · 해임·징계부가금3배
금품수수 등 복수 비위가 문제된 중징계 사건에서 비위의 중대성과 제반 정상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해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되 징계부가금은 유지한 사례.
기각2021-300 · 파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30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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