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3-579 소청 결정례
해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3-10-31
- 원처분
- 해임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 변경 내용
- 해임 → 강등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57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0-551 · 해임
이별한 직장 동료에게 반복 연락·접근·위협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이 유지됨.
기각2023-713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71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186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