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5-425 소청 결정례
감봉1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9-23
- 원처분
- 감봉1월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 변경 내용
- 감봉1월 → 견책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42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사례검색에서 사건번호 조회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공식 목록 정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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