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2020-116 소청 결정례
기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0-05-19
- 원처분
- 기타
- 결정
- 의무이행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부작위·신청권, 징계사유 해당성
공개된 결정 요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선박업체 근무경력 중 유급휴가기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지 문제된 사안에서, 자체 호봉경력 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의무이행 결정을 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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