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144 소청 결정례
정직1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04-25
- 원처분
- 정직1월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운전거리, 인적·물적 피해 없음, 징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정직 1월을 감경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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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0-425 · 정직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취소2020-712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직권면직이, 면허 처분 감경 등 사정을 반영해 취소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