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4-630 소청 결정례
감봉2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10-31
- 원처분
- 감봉2월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
공개된 결정 요지
기혼 상태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관계를 가진 사실 등이 문제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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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감경
2020-476 · 견책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처분이 감경됨.
감경2022-140 · 견책
분실 물품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고 불용처리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건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됨.
취소2022-79 · 불문경고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불문경고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