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162 소청 결정례
견책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04-25
- 원처분
- 견책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 변경 내용
- 견책 → 불문경고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1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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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공식 공개 결정요지 재확인
- 사건번호
- 2024-162
- 결정일
- 2024-04-25
- 소청인 신분·공개 범위
- 소방공무원
- 원처분
- 견책
- 확인된 결과·변경 처분
- 불문경고
주요 사실관계
출근 등록 후 대기실에서 쉬는 방법으로 두 차례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받았다.
소청인의 주장 · 공개된 범위
고의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두 차례 부적정 사용은 인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이유
CCTV·목격 진술·문답서로 비위를 인정했다. 허리통증, 경미한 시간, 1회 적발, 구급 활동 공적과 반성을 종합해 감경했다.
서류 준비에서 확인할 사항
출퇴근 등록과 실제 업무시간을 구분하고 수당 환수·적발 횟수 자료를 정리한다.
공식 홈페이지 공개 결정요지의 메타정보·본문을 확인했다. 비공개 결정서 전체, 청구서 및 증거 원본은 확인하지 않았다. 사무소 수행 실적이 아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12 · 공식 공개 결정요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