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5-410 소청 결정례
불문경고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9-25
- 원처분
- 불문경고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관련 불문경고 사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외 사적 영역, 고의성 부족, 징계전력 없음 등 사정을 종합해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4-655 · 불문경고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담당자에게 본인 세평 관련 소명을 시도한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각2020-217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21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0-476 · 견책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처분이 감경됨.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