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5-932 소청 결정례

해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공개된 결정 요지

병가·연가 등을 소진한 뒤 무단결근이 이어진 사안에서 직무태만·유기 관련 해임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3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

배달시각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에서 견책이 불문경고로 감경되고 징계부가금이 취소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4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병가 60일과 잔여 연가 12일을 사용한 후 7일간 무단결근한 사안이다.

우울증으로 조직 적응이 어려웠고 출근이 두려웠다는 사정이 공개 판단에 언급된다. 청구서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락 회피와 동료 업무 부담, 고의 판단, 과거 불문경고 전력, 감경 대상 상훈 부재를 종합하여 해임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휴가 승인자료·출근기록·연락 경과를 대조한다. 진단 사실만으로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홈페이지 공개 결정요지의 메타정보·본문을 확인했다. 비공개 결정서 전체, 청구서 및 증거 원본은 확인하지 않았다. 사무소 수행 실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