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5-172 소청 결정례
해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6-17
- 원처분
- 해임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 변경 내용
- 해임 → 강등
공개된 결정 요지
음주운전 중 보행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정상사유를 종합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공개 결정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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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5-217 · 해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1.5km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이 유지됨.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기각2020-425 · 정직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