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3-264 소청 결정례
해임(집행정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3-05-16
- 원처분
- 해임(집행정지)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성희롱
- 핵심 쟁점
-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성비위 양정, 집행정지
공개된 결정 요지
성희롱 관련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필요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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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취소
2020-502 · 강등
팀장의 성희롱·사적노무 지시·업무전가·수당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이 취소된 사건.
감경2020-661 · 정직2월
부하 직원과 고충상담 중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사건에서 정직2월이 정직1월로 감경됨.
감경2022-132 · 해임
즉석만남 상대방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됨.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