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청 결정례 전체 목록 · 1페이지
수록한 154건의 공개자료를 원문 확인 범위와 함께 제공합니다.
2025-979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9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932 · 해임
병가·연가 등을 소진한 뒤 무단결근이 이어진 사안에서 직무태만·유기 관련 해임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변경2025-811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1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변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820 · 정직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2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771 · 불문경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77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913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91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818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780 · 감봉1월
직무관련자로부터 두 차례 식사·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기각2025-634 · 파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63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888 · 강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후 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안에서 강등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변경2025-644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64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변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401 · 강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40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5-410 · 불문경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관련 불문경고 사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외 사적 영역, 고의성 부족, 징계전력 없음 등 사정을 종합해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감경2025-425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42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420 · 불인정
신규임용자의 초임호봉 산정과 임용 전 경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각하2025-355 · 기타
육아휴직 복직 시 전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후속 인사발령으로 기존 전보 효력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건.
기각2025-391 · 견책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하게 하여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
감경2025-272 · 정직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7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377 · 감봉1월
부하 직원의 유연근무 제한, 장시간 세워두기, 모욕적 발언·부당간섭 등과 관련한 성실·품위유지의무 사건.
기각2025-265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217 · 해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1.5km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이 유지됨.
기각2025-258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58,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211 · 징계부가금2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11,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186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172 · 해임
음주운전 중 보행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정상사유를 종합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공개 결정례.
각하2025-81 · 기타불이익처분
특별승진 선발 과정의 내부 중간단계 행위가 소청심사 대상 행정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
기각2025-190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9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116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각하2025-101 · 기타
신규임용 후 초임호봉 획정에서 임용 전 경력의 포함·제외를 다툰 사건으로 소청 대상성 등이 문제됨.
기각2025-51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5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