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2021-232 소청 결정례
부작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1-05-27
- 원처분
- 부작위
- 결정
- 각하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소청심사 대상 처분성·부작위 성립·청구요건
- 쟁점 분류
- 처분성, 징계사유 사실인정, 부작위·신청권, 징계사유 해당성, 소청심사 대상성
공개된 결정 요지
행정청이 특정 경력을 반드시 인정해 처분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와 부작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의무이행 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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