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19-180 소청 결정례
해임·징계부가금3배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19-04-30
- 원처분
- 해임·징계부가금3배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금품수수(향응수수)
- 핵심 쟁점
-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금품·향응·청렴,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징계부가금
- 변경 내용
- 해임·징계부가금3배 → 정직3월(징계부가금은 기각)
공개된 결정 요지
금품수수 등 복수 비위가 문제된 중징계 사건에서 비위의 중대성과 제반 정상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해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되 징계부가금은 유지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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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취소
2013-391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3-391,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15-358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358,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15-502 · 징계부가금2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502,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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