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3-51 소청 결정례
해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3-04-25
- 원처분
- 해임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성실 의무 위반 등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성비위 양정
공개된 결정 요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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