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2-49 소청 결정례
감봉1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2-04-19
- 원처분
- 감봉1월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개된 결정 요지
112 신고 현장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말하고 동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감경
2024-661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66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0-476 · 견책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처분이 감경됨.
감경2022-140 · 견책
분실 물품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고 불용처리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건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됨.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