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3 소청 결정례

해임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공개된 결정 요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의 음주운전 사안에서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정상사유를 종합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사례.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1.5km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이 유지됨.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약 1km 운전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반성·재발 방지 다짐과 상사·동료 탄원서가 공개 판단에 언급된다.

원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사고 피해 부재, 성실 근무 평가, 탄원,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 정상사유를 종합해 감경했다.

형사·면허·신분상 징계를 나누고 당시 적용 기준을 확인한다. 해당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공식 홈페이지 공개 결정요지의 메타정보·본문을 확인했다. 비공개 결정서 전체, 청구서 및 증거 원본은 확인하지 않았다. 사무소 수행 실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