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서 소청 결정까지

기한을 먼저 확인

징계위원회 진행 중인지, 이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소청 청구기간은 일반적으로 설명서 수령 또는 처분 인지부터 30일입니다. 징계 조사·징계위원회 절차와 소청심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징계

1. 비위 인지·조사소속기관/감사부서사실관계·증거·관련자 진술을 조사하고 징계사유·시효·면책사유 여부를 검토한다.
2. 징계시효 검토징계의결 요구권자성비위 등 10년, 징계부가금 대상 5년, 그 밖의 사유 3년 등 현행 시효를 확인한다.
3. 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권자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한다.
4. 징계위원회 관할 확인소속기관/징계위원회직급·소속기관·중징계/경징계 등에 따른 관할 위원회를 확인한다.
5. 출석·진술 기회징계위원회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하고 진술·증거 제출 기회를 보장한다.
6. 징계양정 심의징계위원회비위 유형·정도·고의과실·근무성적·공적·반성·유사사례 등을 종합해 양정을 정한다.
7. 징계의결징계위원회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및 징계부가금 등을 의결한다.
8. 징계의결 처리기간징계위원회공무원 징계령상 위원회별 법정 처리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를 적용한다.
9. 처분임용권자/소속기관장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소청

1. 소청대상·관할 확인청구인징계·불리한 처분·부작위 여부와 공무원 유형별 관할 위원회를 확인한다.
2. 30일 기간 계산청구인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설명서 없는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우편도 기간 내 도달해야 한다.
3. 청구서 작성청구인/대리인취소·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 청구취지와 이유·입증방법을 작성한다.
4. 구비서류 첨부청구인인사통지서·처분사유설명서·징계의결서·증거자료·징계부가금 납입고지서 등을 유형별로 첨부한다.
5. 접수소청심사위원회온라인·전자우편·방문·우편·FAX 등으로 접수하고 사건번호·접수증을 부여한다.
6. 보정 요구소청심사위원회접수일부터 7일 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피소청인 답변서 요구·송달소청심사위원회/피소청인답변서와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부본을 소청인에게 송달한다.
8. 임시결정 검토소청심사위원회파면·해임·면직 등 법정 사건에서 청구 접수 후 5일 이내 심의에 회부하여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임시결정을 검토한다.
9. 사실조사담당조사관기록검토, 추가자료 요구,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한다.
10. 심사기일 통지소청심사위원회원칙적으로 심사개최 7일 전까지 소청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1. 구술 또는 서면심리소청심사위원회당사자 진술·서면·증거를 심리하며 사건에 따라 서면심리할 수 있다.
12. 결정소청심사위원회각하·기각·취소·변경·확인·의무이행 등 법정 결정형태로 의결한다.
13. 불이익변경금지소청심사위원회징계·징계부가금 사건에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14. 결정서 작성·송부소청심사위원회결정일로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 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15. 결정의 기속력처분청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정지

1. 집행정지 청구소청인본안 소청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 처분·손해·긴급성 등을 소명한다.
2. 집행정지 결정소청심사위원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한다.

행정소송

1. 소청전치 확인소청인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 결정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소청전치 구조를 확인한다.
2. 행정소송 제기소청인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 등에 제소하도록 고지된다.

결정 이후

결정 유형은 각하·기각·취소·변경 등으로 나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주문과 이유, 후속 인사조치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확인하세요.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심사 결정 전 행정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소청전치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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