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0-30 소청 결정례
기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0-04-23
- 원처분
- 기타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 관련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공개된 결정 요지
단시간근무 경력의 상근 여부를 형식적 월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해 호봉을 정정한 처분이 취소된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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