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211 소청 결정례
정직3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5-02-25
- 원처분
- 정직3월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품위손상
- 핵심 쟁점
- 음주운전 사실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변경 내용
- 정직3월 → 정직1월
공개된 결정 요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행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가 정직1월로 감경됨.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2-57 · 정직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한 사건의 정직3월 처분이 유지됨.
기각2022-688 · 정직3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정직3월 처분 관련 사건.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