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762 소청 결정례
정직3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12-12
- 원처분
- 정직3월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우체국 관련 업무를 도운 대가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은 겸직·영리업무 관련 사안에서 비위는 인정하되 동기와 근무평가 등을 고려해 정직 3월을 감경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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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취소
2020-757 · 불문경고
겸직허가 없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을 겸직한 행위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취소된 사건.
기각2024-677 · 정직2월
다수 외부강의에서 겸직허가·사전승인·근무상황 처리 누락 및 무단이탈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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