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0-211 소청 결정례

견책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결정일

2020-06-11

원처분

견책

결정

감경

징계사유

직무태만 및 유기

핵심 쟁점

성실의무·직무태만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쟁점 분류

직무태만·근태,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78조의2

변경 내용

견책 → 불문경고

공개된 결정 요지

배달시각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에서 견책이 불문경고로 감경되고 징계부가금이 취소됨.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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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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