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020-586 소청 결정례
기타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0-11-17
- 원처분
- 기타
- 결정
- 기각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징계·불리한 처분의 사실인정, 법적 근거 및 재량의 적정성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 관련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규정
공개된 결정 요지
채용시험 경력증명서류의 허위사실 판명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을 다툰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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