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2024-594 소청 결정례
견책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4-09-12
- 원처분
- 견책
- 결정
- 감경
- 징계사유
- 금품수수(향응수수)
- 핵심 쟁점
-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 쟁점 분류
- 징계사유 사실인정, 금품·향응·청렴, 징계사유 해당성, 감경사유,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은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금액, 송별회 성격, 공직경력과 반성 등을 고려해 견책을 감경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이 페이지에는 공개 자료에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누락된 주장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취소
2013-391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3-391,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15-358 · 징계부가금1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358,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15-502 · 징계부가금2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502,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