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2021-11 소청 결정례
직권면직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 결정일
- 2021-03-11
- 원처분
- 직권면직
- 결정
- 취소
- 징계사유
- 기타
- 핵심 쟁점
- 면직사유,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 쟁점 분류
- 직권면직 요건·절차, 음주운전 양정,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양정·비례원칙
공개된 결정 요지
시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사안에서, 면직 재량을 개별 사정 없이 경직되게 행사했는지가 문제되어 직권면직을 취소한 사례.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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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기각
2020-425 · 정직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5km 음주운전한 경찰공무원 사건.
기각2021-320 · 전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공무원 신분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한 전보 처분 사건.
기각2022-147 · 감봉1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